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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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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허가 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영 제4조）
> 
> 광고물 종류 허가 대상
> 
> 
> 벽면이용간판
> 
> 돌출간판
> 
> 공연간판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간판
> 
>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들출간판
> 
>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 - 한 면의 면적이 lm2미만의 간판
> 
>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 
> 현수막
> 
> • 면적이 30m2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 
> 애드벌룬
> 
> 공공시설물
> 이용 광고물
> 
> • 모든 애드벌룬
> 
> • 영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 것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 교통시설 이용
> 광고물
> 
> •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
> 
> （그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됨）을 제외한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 
> 교통수단
> 이용 광고물
> 
>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항공기등，대여자전거
> 
> 公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영 제19조제3항）
> 
>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 
> 용도인 소형 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
> 
> 公. 사업용 자동차，사업용 화물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의 측면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
> 
> 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정형 도안 표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 （신고 대상임）
> 
> 
> 선전탑•아치
> 광고물
> 
> :창문
> 이용 4고물
> 
> • 모든 선전탑과 아치 광고물
> 
> •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
> 하는 광고물
> 
> - 23 -
> 
> 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 gg.go.kr/home/view.php%3Fhost... 24/155
> 
> 
> 24. 12. 12. 오후 5:38 element
> 
> 광고물 종류 허가 대상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하는 광고물로 광고내용의 변화가 없는 네은류
> 광고물과 전광류 광고물
> 
> 
> 전기를 이용한
> 광고물
> 
>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 광고물
> 
> 디 지 털 홀 로 그 램 ， 전 자 빔 등 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 입체적으로
>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 < 예외: 허가대상에서 제외 >
> 
> -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 
> i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쐬워 표시하는 네온류 전광류（빛이 점열하
> 지 아니하고 광고내용이나 영상 변화가 없는 것에 한함）
> 
> 
> 특정 광고물
> 
> 게시시 설
> 
> • 영 제3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시설
> 
> -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 - 면적이 30m2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 나） 신고 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영 제5조）
> 
> 광고울 종류 신고 대상
> 
> 
> 벽면이용간판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딩하는 벽면이용간판으로 허가 대상 벽면아용긴판이 아닌 것
> 
> - 면적이 5rrf 이상인 간판
> 
>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은 제외
> 
>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 
> 돌출간판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들출간판
> 
>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 - 한 면의 면적이 Inf 미만인 간판
> 
>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 입간판 • 모든 입간판
> 
> 
> 현수막
> 
> •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고ᅡ 허가대상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 
> - 24 -
> 
> 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 gg.go.kr/home/view.php%3Fhost... 25/155
> 
> 
> 24. 12. 12. 오후 5:38 element
> 
> 광고음 줌류 신고 대상
> 
> 
> 교통수단
> 이용 광고물
> 
> 벽보•전단
> 
> •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으I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 
>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영 제19조제3항）
> 
> • 모든 벽보와 전단
> 
> 
> 게시시설
> 
> • 신고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 ※ 면적이 30rrf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허가 대상임）
> 
> 2. 허가•신고 배제 옥외광고물（영 제4조 제5조）
> 
> o 벽면이용간판 중
> 
> ① 4층 미만에 설치하는 표시면적이 5nf 미만인 간판
> 
> ②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 표시와
>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 ③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
> 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 公 위 ②와 ③의 경우，1면의 면적 3.5m 이하，두께 30cm 이하인 2개 이내의 간판
> 
> ④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표시면적 1.2m2 이하의 간판）
> 
> •公 위 ①내지 ④의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빛이 전열하지 아니
> 하고 광고내용이나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은 제외）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 
> O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 
> 3.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허가 신고 （법 제3조 영 제4조 제5조 제7조）
> 
> o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 O 길 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형 제7조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
> 
> O 게시시설만을 별도로 허가신청이나 신고한 경우，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도로 표시
>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 O 게시시설을「건축법」에 의하여 별도 공작물 등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건축법」에 의한
> 신고를 이 법령에 의한 게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로 갈음함
> 
> - 이 형우 공작물 축조신고 시 반드시 옥외광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함
> 
>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 이와 비슷한 공작물에 대하여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음
> 
> - （대상） 옥상바닥이나 지면으로부터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 
> 것은 옥상간판 게시시설，지주이용간판 게시시설，현수막  게시시설 등임. 이 경우
>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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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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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
> 
> 및 질의 회신 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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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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