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질의 회신 사례집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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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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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교통시설: 지하도，철도역，지하철역, 공항, 항만，고속국도
> 
> ** 교통수단: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자동차，선박（기선，범선）, 항공기등（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 
> *** 디지털광고물: 디지털 디스플레야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것
> 
> O （광고물 또는 간판） 옥외광고물을 말함
> 
> O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옥외광고물+게시시설
> 
> O（게시시설）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
> 
> O （옥외광고사업）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 
> O （네온류） 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잉을 나타내는 것
> 
> O （전광류） 발광다이오드，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 장치를 이용한 것
> 
> o （발광다이오드） LED（갈륨비소 등의 화합물에 전류를 흘려 빛을 발산하는 반도체 소자）
> 
> O （액정표시장치） LCD（액정에 가한 전압 에 의해 분자의 배열이 변하여 색말이 달라지는
> 것을 이용하는 표시장치）
> 
> O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 
> 표시하게 하는 장치
> 
> O （디지털홀로그램） 디지털로써 3차원 영상으로 된 입체 사진（입체상을 재현하는 간섭 줄무늬를
> 기록한 매체）
> 
> O （전자빔） 전자총에서 나오는 속도가 거의 균일한 전자의 연속적 흐름으로 방사되는 것
> 
> O （타사광고）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 표시하는 광고물등（상업용 광고） - 자기 건물 또는 업소와 관련 없음
> 
> O （자사광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 
> 표시하는 광고물등（생활형 광고） - 자기 업소 광고
> 
> O （자기 건물） 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 
> - 17 -
> 
> 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 gg.go.kr/home/view.php%3Fhost... 18/155
> 
> 
> 24. 12. 12. 오후 5:38 element
> 
> O （국가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 * 영 제29조제2항
> 
> O （공공목적 광고물） 국가등이 순수한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 
> O （관리자등）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 
> O （판류형） 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벽면 등에 부착하는 것
> 
> O （입체형） 문자•도형 등의 형태 그대로 건물 등의 벽면 등에 직접 부착하는 것
> 
> O （편익시설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공공적 특성이 강한 시설로 국민에게
>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물
> 
> O （특정시기） 국제행사，연말연시 또는 체육•문화•종교행사 등의 행사기간을 전후한 시점（기간）
> 
> O （도로의 굽은 지점（곡각지점））「도로법」이나「도로교통법」상 규정된 2개 이상의 5로가
> 
> 서로 교차하는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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