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허가 및 신고 50 > 옥외광고 질의 회신 사례집

(1) 도정 슬로건 옥외광고물 여부 등. 50

(2) 건축법 위반 건물 옥상간판 연장허가 신청 가능 여부. 51

(3) 표시 기간이 만료된 옥상간판의 처리방법. 51

(4) 공동주택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52

(5) 표시허가 연장 시 토지 소유주 변경 시에도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제외. 52

(6)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 표시기간 연장 가능. 53

(7)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53

(8) r옥외광고물법」에서의 도로의 범위. 54

(9) 공작물 축조허가로 설치된 광고탑에 게시시설 설치허가 별도 받아야 하는지. 54

(10) 광고 면적 산출 및 광고를 하지 않는 광고 소재물 불법광고물 여부. 55

(11) 아파트 명칭 허가 또는 신고 여부. 56

(12) 주유소에 설치된 가격표지판에 대한 거리 56

(13) 공동명의 받은 옥외광고물 허가에 공동명의자 중 1인으로 연장허가. 57

(14) 건물임대차계약서가 건물주의 승낙동의서로 갈음 여부. 57

(15) 토지 사용 승낙의 주체가 누구인지 58

(16)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사용승낙서의 주체가 누구인지. 58

(17) 타사광고 허가 신청 시 대행사업자가 작성한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되나. 59

(18) 무허가 업체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관련. 59

(19) 무허가 업소가 간판을 달 수 있는지. 60

(20) 개별 법령에서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 반려 가능. 60

(21)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이 준공 이후에만 가능한지. 60

(22) 간판을 표시계획서와 상이하게 설치 시 어떤 조치를 받는지. 61

(23)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는 공작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