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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질의 회신 사례집

1. 목적 (법 제1조 영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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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옥외
광 고 물 의 표 시 • 설 치 등 에 관 한 사 항 과 옥 외 광 고 물 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형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O「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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